서이초 사건 이후에도…충남 교사 절반 이상 "교권 침해 경험"

교총연구소 설문 결과 발표…전교조도 "특수교사 행정업무 과다"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1∼29일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국화꽃과 추모메시지가 가득 놓여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교권 침해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전체 재직 기간에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의 비율은 80.4%, 학생에게 당한 경우는 71.1%로 조사됐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요인으로는 지도 불응, 의도적 수업·업무 진행 방해와 반복적 부당 간섭, 명예훼손·모욕 등 순서로 나타났다.

보호자로부터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는 67.2%였고 침해 요인은 근무 시간 외 연락을 통한 민원 제기, 명예훼손·모욕, 폭언·욕설·협박 등 순서로 파악됐다.

교사 83%는 교권 침해를 당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이런 걱정이 교육활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80.3%가 응답했다.

한편 특수교사들은 교권 침해 문제 외에도 과중한 행정 업무와 학급당 많은 학생 수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지난 4∼8일 특수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83.1%가 교육활동이 아닌 행정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교사 역시 54.1%가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중증 장애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의 경우 교사 62.3%가 학급 당 인원수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연 충남교총교육연구소장은 "지난해 교권 침해 관련 이슈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교권 침해로 무기력해지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과 피해받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