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인프라·주택정비 등 지원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서울 종로구 옥인동·신영동과 부산 사상구 등 전국 32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민간에서 정비할 경우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와 기반·편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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