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대학 교내 장학금 10% 감축해도 국가장학금 지원 허용

교육부가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 장학금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교내 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0%가량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록금 규제에 대한 대학의 원성이 높자 차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조건에서 교내 장학금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뉴스1

현재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고 교내외 장학금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인하·동결 조건은 유지하는 대신, 교내 장학금은 전년의 10% 수준까지 줄이더라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교내 장학금이 300억원 규모인 대학은 교내 장학금을 30억원 줄이고 교수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16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0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포기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2022년 1.65%였던 등록금 상한률은 2023년 4.05%, 2024년 5.64%까지 치솟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5.49%로 확정됐다. 대학 입장에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 중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2025학년도에는 특히 서울 주요 사립대 사이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곳이 늘자 교육부가 또 다른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그간 등록금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교내 장학금 규제라도 완화해달라고 교육부 측에 건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사이에서 등록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등록금은 전체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대신 교내 장학금을 통해 대학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