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공수처 “고려 많아, 영장 먼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차 소환(15일), 공조본의 1차 소환(18일)에 이어 열흘 새 수사기관의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조본 주축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출석을 요구한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로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11명 전원이 휴일인 이날 출근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26∼27일 안으로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일반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 전) 세 번 부르는 게 통상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가,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도 밝혔다. 잇따른 소환 거부에 대한 당혹감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소환 불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조본에 연락하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며, 공개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이지 (공수처의) 다음 조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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