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부표’ 갈등, 관계개선 움직임 속 “안보 현안 줄기는커녕 늘어”

중국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설치한 부표가 양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부표 설치로 인한 양국의 힘겨루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정상회담 재개 등을 통한 관계개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갈등 요인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베이징=AP연합뉴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새로운 부표가 일본 EEZ 내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일·중관계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기상국’ 등이라고 적힌 부표를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남쪽에서 발견하고 지난 24일 밤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일본 주변에서 중국 부표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일본 측은 철거를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중국 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이 자원개발 등을 명분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부표 설치에 대한 이와야 외무상의 항의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정상, 외무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의 왕래를 진전시키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 합의하며 관계개선 움직임을 뚜렷히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두드러진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이 일본에 접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순풍이 됐다”며 “외교 관례상 왕이 부장이 일본을 찾을 순서였으나 이와야 외무상이 스스로 먼저 방중 카드를 꺼냈다”고 최근 양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전했다. 그러나 부표를 둘러싼 갈등은 안보나 자원개발 등을 둘러싼 양국 현안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완화하지 않고 있고 (양국 간에) 내재된 문제가 너무 많아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견해를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