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은 90.3%로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율(7.5%)보다 1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고졸 이하,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시간제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했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2.9%에 불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0년(2014∼2023)간 시간제 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으로, 2014년 대비 183만8000명(90.3%)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000명(7.5%)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시간제 근로자 증가 폭은 매우 큰 편이다.
부문별로는 여성과 고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 서비스산업이 시간제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70.5%가 여성이고, 97.2%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했다. 지난 10년간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의 98.5%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만들어졌는데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65.4%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나온 것과 대조적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산업별로는 지난 10년간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9만9000명→102만1000명), 숙박·음식점업(37만9000명→62만4000명)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 이상이 29.8%, 고졸 이하가 70.2%로 조사됐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대졸 이상 64.7%·고졸 이하 35.3%)과 대비되는 결과로, 노동시장의 학력별 이중구조화를 시사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25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만원)의 62.9%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4년 54.0%에서 8.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택한 근로자 비중은 59.8%로, 2014년 대비 12.1%포인트 늘었다.
보고서는 “최근 급증한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산업,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히 창출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1년 새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층(25∼34세)이 8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한은이 지난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쉬었음 인구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 29.5%까지 상승했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쉬었음’ 증가세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이끌었다.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 경험 후 더는 구직을 하지 않는 이탈 사례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000명으로, 1년 만에 25.4%나 늘어났다.
그만둔 사유별로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 쉬었음’으로 나뉘는데, 청년층에서는 모두 늘었다. 또 자발적으로 쉬는 청년이 비자발적인 이들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청년층 자발적 쉬었음의 배경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비정규직 취업에 따른 직업 안정성과 근로시간의 부족, 실직 위험 등으로 청년 고용의 질이 크게 하락한 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비자발적 쉬었음은 구조적 요인 외 경기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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