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대한상사중재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중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 모습. 법무부 제공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주요 평가 항목인 분쟁 해결 분야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 예산을 지원해 전문 인력 채용, 사무 공간 확대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재 제도·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중재를 위한 정보 교류 등도 지원해 국제 중재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 또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중재인 등 중재 인력 육성, 중재 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해 중재산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중재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