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불량”… 민주, 한덕수 ‘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 해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헌법재판관 임명 및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는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 부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