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대행 탄핵, 정치가 경제·민생을 망가뜨린다 [논설실의 관점]

거야, 韓 탄핵· ‘정족수 151’ 논란
원·달러 환율 폭등, 주가는 급락
국가 신인도 하락도 배제 못 해
정치적 해법 찾지 못하면 공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 가결 요건을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전 대국민 성명을 통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한 대행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혼돈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탄핵안 가결 의결 정족수 논란까지 더해져 정국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이라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반면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결국 한 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됐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최 부총리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릴레이 탄핵’이 이뤄지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된다.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초토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정상을 찾아가던 한국 경제는 다시 경기를 일으켰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폭등해 오전 장중 1480.6원을 돌파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이대로라면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코로나 19 이후 가장 차갑게 얼어 불었다. 외신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의 정치 상황이 경제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의 처신은 정국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기계적 중립에 매몰돼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양곡법 등 6법에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 그렇다고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릴레이 탄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인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를 수만 있다면 국가 경제는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여야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칠 것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 정도에서 자제하고 어떻게든 정치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