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조1740억원”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원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1일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총비용은 약 2조174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도박 청소년 개인과 가족,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직·간접 비용에다가 기회비용을 합친 규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구진은 관련 데이터 및 언론보도 분석과 상담 실무진 인터뷰 등을 통해 비용 요인들을 분류한 뒤 이 같은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개인의 도박 손실비용(8565억원)과 공교육 손실비용(223억원), 미래 소득 감소 비용(9932억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이 변제해야 하는 부채 이자비용(31억원) 및 부모가 변제하는 이자비용(85억원)도 반영됐다.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재판 관련 비용(9억원) 등에다 부모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비용(382억원)이 들어갔다.

사회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약 222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소득감소로 인한 국가세수감소(1100억원), 범죄재산피해 비용(848억원), 경찰 관련 비용(161억원) 등이다. 

연구진은 “국내 최초의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로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비용 요인을 구체화하고 비용을 추계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경찰청이 2023년 9월25일부터 2024년 10월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청소년이 절반가량(47.2%)을 차지한다.

경찰은 그간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해왔으나 청소년 도박 폐해가 커지자 2023년 단속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