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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방심위 예산 삭감에 류희림 “추경·기금운영 통해 조속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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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31 14:20:47 수정 : 2024-12-31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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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삭감과 이에 따른 직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31일 “업무 환경과 처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많은 의견과 우려가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제기한 위원장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어 “위원회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방향성 자체는 존중하며 이에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6600만원 삭감을 이미 지시했다. 이에 더해 차년도 연봉 동결 및 삭감과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위원회 취약계층에 돌아갈 방안 마련도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관서업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2900만원, 월정직책금 1800만원, 위원장실 등 운영비  1900만원이다. 특히 내년 방심위원장업무추진비는 0원이 된다.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식과 금액은 실무진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위촉되지 않은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연봉은 위원장 권한 범위 밖에 있는 사안임으로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외부의 일부 정치적 주장과 연결된 인상이 비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 및 정부 예산 당국은 이른 시일 내 추경이나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 위원회가 본연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예산 37억원을 삭감했다. 기관 운영의 필수 기본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상 1억3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사무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26억), 공공요금, 전산 네트워크․보안 유지, 전자문서․전자회의비 등 필수 고정 경비로 법정직무수행을 위한 기초 비용도 삭감에 포함됐다.

 

이에 전날 실·국장 6명이 보직 사퇴서를 냈고 이날은 팀장 27명 중 17명, 지역사무소장 5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획조정실장의 보직 사퇴서만 수리했으며 나머지는 보류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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