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2심, 2월15일 안에 나와야” vs 민주 “尹 체포하는 게 급선무”

민주 “내란 선동 尹 즉각 체포”…국힘 “이재명에게만 너그러운 사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독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신속히 진행된 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은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컸다"며 "해당 사건의 수사마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 만에 종료됐다"며 사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은 반드시 오는 2월 15일까지 내려져야 한다"며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의 판결도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판결 지연은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독주로, 행정부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로 마비 상태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의 해설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하게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기존 입장에 따른 신속한 판결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 선동 무리가 준동하고 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급선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모든 국가기관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에 대해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라는 일종의 지령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