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늘리면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나신평, 국내외 신평사 중 첫 공개 경고
“추경으로 재정 확대, 정부 부채 비율 ↑”
하반기부터 ‘신용도 방어’ 이슈될 수도

정부가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면 연말쯤 국가신용등급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왔다. 최근 국내외 신평사에서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장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으나, 장기 저성장 기조 진입과 꾸준히 상승하는 정부 부채 비율 등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 연합뉴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이날 “윤석열정부 들어 비난을 받으면서도 3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을 안 하고 버텼는데 지금은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할 수 없이 올해는 재정을 확대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부채 비율의 (상승) 기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연말쯤 되면 걱정스러운 수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국가신용등급 방어’ 이슈가 부상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 대비 24.7% 증가한 197조6000억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과 2016년 이 비율은 36%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을 거치며 47%로 오른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중시한다”며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