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불합리 규제 100일간 집중신고

市, 경제·민생 과잉규제 철폐 의지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와의 전쟁’ 일환이다.

시는 4월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규제 철폐를 단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집중신고제를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도소매·전문서비스 등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의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