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안정 커지면 2025년 경제성장률 1.7% 밑으로 떨어질 것”

정부 전망치는 1.8%…0.4% 포인트 하향 조정
취업자 증가 폭, 2024년보다 6만명 이상 감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7%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3일 ‘저상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 이슈페이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원장은 “비상계엄으로 한국경제는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외국인 투자 철수, 국가 신인도 추락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사태가 지속하면 대외 의존성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내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내수경제는 가계부채 증가, 건설투자 부진,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부진이 지속해 수출경기 회복에 의존했던 국내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의 내전 상태인 탄핵 찬반 충돌과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정치 불안정이 커지면 2025년 성장률이 1.7%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2.1%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반년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1.8%‘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한국은행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발표하며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해외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8일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7%로 하향 발표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약 12만명대로 지난해(18만2000명)보다 6만2000명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2024년 12월호’에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9%)와 OECD 전망치(2.1%)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했다.

노동연구원은 “2025년에는 내수 부문의 큰 반등이 없어 서비스업 고용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역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경기 불안, 지정학적 갈등 등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전반에서 취업자 증가 폭을 확대할 긍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