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현안 질의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증인 전원 불출석 [탄핵 정국]

증인 채택 정진석·박종준 등 22명
‘수사 중 사안’·‘정국 수습’ 사유서
야당 “출석할 때까지 계속 고발”

8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혼란 상황 수습’, ‘검찰 소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전원 불참 통보했다. 야당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박종준(경호처장), 신원식(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증인들의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무리 용산 대통령실 안에 숨어있어도 언젠가는 국회에 반드시 불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19일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30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이유로 재차 회의를 미뤘다. 당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정 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관계자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계엄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묻기 위한 현안질의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새해 첫날 사의를 표했던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이번에는 ‘경제상황 대응’, ‘국정현안 신속 대응’, ‘국가안보 및 외교 공백 우려’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여야 합의 없는 국회 일정 추진’을 이유로 꼽은 이도 많았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장순칠 제2부속실장은 ‘대통령실 혼란 상황 수습’을, 경호처 인사들은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위해 불참한다고 밝혔다.

상당수는 현안질의 내용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은 지난 12월30일 운영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실 소속 증인 22명이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있다”며 “당신들이 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국회에 나와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야당은 8일 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을 계속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할 경우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