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법 해석 난무… ‘법치주의’가 흔들린다

혼돈의 탄핵 정국

尹 대통령 앞장서서
법의 판단 불복·선동
정치권, 탄핵심판보다
체포 쟁점화에만 골몰
崔 대행 강 건너 불구경
논란 해소 창구 안보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 남발되며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체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법치를 지탱하는 권력자와 정치인, 수사기관들이 입맛에 따라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격돌하는 양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무의미한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정치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률가들은 지난 한 달여간 사회 혼란, 난맥상을 법치주의 붕괴로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가장 큰 책임은 사태 장본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으나, 자신을 향한 수사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까지 “불법”이라 낙인찍고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여당 국민의힘도 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가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공권력에 불복하고, 그게 관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 전례로) 이런 모습은 앞으로 반복되기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마추어’ 행보로 혼란만 가중했다. “영장 집행 전문성이 있는 경찰이 집행 주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려 했다가, “법적 논란이 있다”는 국수본 지적에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3일)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촌극으로 “공수처법도 모른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이 공수처법상 준용 제외 대상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중요한데, 대통령 체포가 정치 쟁점화돼 법치주의적 문제 해결, 국가기관 신뢰,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게 먼저인데, 공수처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영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은 일단 존중하고 여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침묵 중이다.

국회에선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 건, 헌재의 조속한 결정에 따른 조기 대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할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로 200명(대통령 기준)이 아닌 151명(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도 논란이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차 교수는 “각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믿을 만한 기관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법과 원칙,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여야 정치권에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위해 극단 언행을 하는 ‘갈라치기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교란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무총리직도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이 업무 조정이란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하든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또는 특검법 시행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진영·조희연·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