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임시공휴일… “해외여행만 는다” 볼멘소리 나오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일 공휴일로 지정하자 엇갈린 반응
정부·여당 "내수 진작·관광 활성화 도움"
소상공인 "매출 줄고 인건비 부담" 불만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내 여행과 쇼핑이 늘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연휴가 길수록 해외 여행이 늘고 직장인 장사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일부 업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성토가 동시에 나온다.

◆與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기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차적으로는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놓고는 늘 상반된 평가가 뒤따랐다.

정부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혜 업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펴낸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면 1인당 평균 8만3690원씩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수혜 업종은 숙박업(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1조500억원), 음식업(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5200억원) 등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총 “4조3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피해 업종의 성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제조업의 경우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휴일 증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 휴일에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손익이 잘 따져봐야 한다.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조업일수가 줄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 명절 연휴가 낀 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회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달이 명절 연휴가 있는 달”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노는 날만 늘리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인터넷에선 “휴일이 길면 어차피 쓸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간다”, “동네 장사는 더 어려워지고, 영세업체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노는 데만 관심이 있다”, “직원들 인건비 정부가 대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엄동설한에 휴일 늘어난다고 얼마나 국내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겠느냐”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변화

1988년 민주화 전까지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일인 3월26일, 4∙19 혁명 기념일, 5∙16 군사정변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위한 투표일이었던 1969년 10월17일, 유신헌법 개정 투표일인 1972년 11월21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을 끝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휴일로 지정하는 정치권 문화는 사라졌다.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이후 한 동안 임시공휴일이 없었지만, 2002년 7월1일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공휴일이 생겼다.

박근혜∙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선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황금 연휴’를 만드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내수 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