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자진 사퇴, 尹 영장 집행 둘러싼 충돌 막는 계기 돼야 [논설실의 관점]

경찰 2차 체포 작전 지휘관 소집, 집행 임박
양측 모두 ‘유혈 사태는 막아야’ 공감대 갖길
尹 대통령 스스로 사법절차 따르는 게 최선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 온 대통령 경호처가 갑작스러운 수장 공백 상황에 처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하기 전 사직서를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전격 수리한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국수본에 입건된 상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으나 그 또한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경호처 지휘부가 붕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박 전 처장의 말을 새기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국수본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을 일제히 소집했다.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앞두고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게 될 이들에게 작전 지시 등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영장 재집행에 10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경찰이 체포에만 집착한 나머지 너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려들어 가뜩이나 혼란스럽다. 여기에 대규모 경찰력까지 투입돼 경호처 요원들과 대치하는 경우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경찰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광경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을 전한 온라인 뉴스 계정에 “와우”(Wow)란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 의미가 조롱인지 감탄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런 일로 한국이 해외 토픽에 오르는 것은 실로 창피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한 잘못이나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도 명백하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은 일리가 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국수본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경찰은 권 비대위원장이나 박 전 처장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찰과 경호처 모두 ‘유혈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길 바란다. 한 발씩 물러나 냉정을 되찾고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영장 집행 시도 도중 상대방을 자극하는 과잉 대응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 스스로 사법 절차에 따르는 게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