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연령 상향 검토 본격화…“사회적 논의할 것”

이기일 차관 “이중근 회장 건의, 매우 감사”
“전문가 의견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주장을 받아들여 법적 노인과 실제 고령층이 생각하는 노인 간 괴리를 줄인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 상향을 제의했는데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28일 이 회장이 정부에 공시적으로 보낸 제안서에 임종 제도 지원, 인구부 신설 등 여러 건의가 있었다”며 “그간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연간 1년씩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향하자고 주장이다. 이 같은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구체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다. 직전 조사인 2020년 당시 해당 질문의 평균 나이는 70.5세로 3년 사이 1.1세 상향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와 간극은 더 벌어진 것이다.

이 차관도 현재의 기대여명이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와는 다른 점 등을 언급하며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2015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찬성했고, 2019년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이 70세로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는데 본격 논의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네분과 조찬을 하면서 노인 연령은 몇세가 좋겠냐고 했더니 대량 70세 정도(로 언급했다)”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65세인 현행 노인 연령을 몇세로 올려야 맞는지 등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노인 연령 상향 검토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노인 연령을 명시한 법은 별도로 없고, 각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마다 기준 연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년 연장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 차관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여러 의견을 주신 것을 봤는데 같이 할 것이라 말씀드린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을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돼) 매일 885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어제도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뵙고, 이른 시일 내 연금개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담겼다. 

이 차관은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올해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