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尹 체포” vs “국가기관 사이 충돌 지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무기력하게 발길을 돌렸던 공수처 주도의 지난 1차 집행 시도와 달리 이번 2차 시도는 경찰 주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된다.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과 공수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기관 간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차벽이 세워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기름 운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1.10/뉴스1

경찰과 공수처는 2차 체포 집행을 논의하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일주일이었던 1차 체포영장 시한과 달리 이번 2차 체포영장은 3주가량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전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국수본에 모인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이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동원 대상은 1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집행 당시 경찰은 100여명만 체포조에 투입했다.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는 무산됐었다.

자존심을 구긴 경찰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경호처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 시도는 부당하다며 격렬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안팎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막는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 소유 레커차(견인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5시간 30분 만에 포기한 1차 시도 때와 달리 체포에 성공할 때까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이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 양 측은 ‘유혈 사태’ 등 극단적 대치는 피하자는 입장이지만, 실제 집행 시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국기기관 간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우선 찬성하는 쪽은 법 집행이 모든 국민에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경호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다 구속됐다. 계엄을 최종 승인하고 명령한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비롯한 경찰도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이 정당하다고 본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는 시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체포영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또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라면서도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법치주의가 더 공고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 과정서 국가기관인 경찰∙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건 국격을 손상한다는 관점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국격에도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체포는 최후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몸싸움을 하거나 불상사가 생기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대화를 통해 다른 방식의 해결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충돌이 발생하면 정치적 후유증이 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변수로 거론되는 건 한남동 일대의 탄핵 찬반 집회다. 양 측 지지자들은 한파에도 여전히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할수록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다. 경찰은 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활용해 이들의 충돌을 제지하고 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지지자들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시종일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경찰과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