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특검법은 김여정 특검법” vs 野 “국힘, ‘내란 은폐법’ 준비”

여야는 11일 여당이 논의 중인 ‘계엄 특검법’(가칭)과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 비난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친북(親北) 색채’를 띈다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줄인 ‘내란 은폐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야당의 특검법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에 대해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흥 대변인도 논평에서 외환 혐의 추가에 따라 수사 대상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전단에 반발해왔던)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이러니 법 기술자, 내란의 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워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여당 자체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며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