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우선” 외치고도 헌재 변론 불출석하겠다는 尹

대리인단 “신변 안전·불상사 우려”
수사 이어 헌재 재판도 정체 빚나
尹, 국정 공백 최소화 책임 느끼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02.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들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론 참석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섰다가 경찰에 체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헌재 탄핵심판 변론도 외면하며 대체 언제까지 관저 칩거만 이어갈 것인지 딱한 노릇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등에 떳떳이 임하는 것은 물론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각오가 됐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며칠 뒤 공수처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제는 체포 가능성을 이유로 헌재에도 나가지 않겠다니 지켜보는 국민으로선 그저 답답할 뿐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끝까지 불출석하고 일체를 대리인단에 위임했다.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재 심판정에 나가진 않았으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과 비슷한 의견서를 써 대리인단이 대독하게끔 했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변론에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과 얼마 전까지 헌재 변론에서 직접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항변할 듯했던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꼭 체포 가능성 때문만일까. 최근 보수층 결집과 그에 따른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나머지 당분간 경호처가 지키는 관저에 머물며 여론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

국내외에 악재가 쌓이며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다. 탄핵 정국 해소 없이는 어떤 경제 대책도 역부족이다.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대통령이 국정 공백 장기화를 꾀하는 듯한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는 내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열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정치권 동향에 개의치 말고 신속·공정한 심리를 통해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