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통과시킨 野 “즉각 공포하라”… 與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의 정적 수사 도구”라며 최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외환죄 혐의와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등 수사인력도 축소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결과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을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