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민들과의 밀착 대화로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놓고 장기간 반목해 왔던 천안시와 아산시가 화합과 상생발전의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천안시·아산시는 22일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천안시 대체소각시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서명했다.
갈등은 천안시가 아산시와 경계에 있는 백석동 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대체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빚어졌다.
천안시 소각시설 인근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천안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혜택 부여를 주장했다.
갈등은 3년여동안 계속됐고 대법원의 선거법위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전임 아산시장은 천안시를 공개비난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두 자치단체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자 충남도가 나섰다. 천안시와 아산시 방문을 통해 심각한 갈등을 확인한 김태흠 지사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고 6개월만에 3년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두 도시가 상생 화합의 발을 맞추기로 했다. 시원시원한 약속과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낸 김 지사의 역할이 빛났다.
이번 협약은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 대체시설의 성공적 설치와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한 협력의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3개 기관은 대체소각시설 설치와 관리·운영에 힘을 합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체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협력 △주민지원방안의 성실한 이행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집행 △주변지역 대기환경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갈등의 원인인 천안시 소각시설 1호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2019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및 유지비 증가를 이유로 대체소각시설 설치를 진행했다.
천안시는 2021년 대체소각시설 건립 부지를 기존 소각시설 인근으로 선정했으나, 대체시설 부지가 기존 시설 부지보다 아산지역과 더 가까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천안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4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나온 조정 결과에 아산시가 불복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시·군 방문 당시 시민들의 건의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상급기관으로서 지역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도는 김 지사의 시군 방문 이후 7월부터 즉각 갈등 중재에 나섰고, 6개월간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설명자료 배포 및 조정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 기간 양 시의 입장차를 좁히면서 3차례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2월 아산시 마을주민 대표가 중재안 수용 의견서를 아산시에 제출하면서 3년 5개월간 갈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합의내용은 △상생지원금 40억원(천안시 30억원+충남도 10억원 추가지원) 지원 △주민지원기금 확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개선 △기존 소각로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대체소각시설 사용연한 도래 후 ‘폐쇄 후 신설’ 또는 대보수 지양 권고 등이다.
김태흠 지사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천안·아산시민들이 더 가깝게 지내고, 향후 건설된 대체소각시설이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시설이 되길 기대한다”며 “천안시·아산시는 협약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약속이행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잘 풀어낸 첫 모범사례여서 이번 협약은 더욱 소중하다”며 “옛말에 변동일실(便同一室 사이가 아주 가까워 한가족 같다)이라는 말이 있듯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천안·아산이 딱 변동일실의 가족같은 관계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백석공단 1로 97-13 일원에 2030년 12월까지 약 1600억원을 투입하는 대체소각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400톤(생활폐기물 260톤, 음폐수 140톤) 규모의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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