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시사··· 한국 선제 대응 절실 [논설실의 관점]

“김정은과 다시 연락 취해 보겠다”
비핵화 대신 ‘스몰 딜’ 가능성 높아
대북제재 완화도 추진될 수 있어
韓,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smart guy)이고 종교적인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의 위협이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지난 20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아예 김 위원장을 향해 대놓고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초대장을 보낸 셈이다. 발언 내용과 그 속도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 같은 ‘빅딜’ 대신 군축 등의 ‘스몰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른 북한 핵 능력을 고려할 때 과거 추진했던 핵의 완전한 포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핵 능력을 묶어둔 상태에서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으나 북한의 비핵화는 끌어내지 못했다. ‘쇼’에 그쳤다는 비판과 이에 따른 반성은 실질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자연 ‘스몰 딜’ 쪽에 치우칠 개연성이 높다. 우선 북한 핵을 용인하면서 동결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가 추진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작다고는 하나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두고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약화도 거론된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결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이다. 어느 하나도 우리로선 달가울 리 없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북한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22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의 참석을 알리는 보도는 없었다. 그렇더라도 북한은 현재 국제 정세가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북·러 밀착으로 더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세가 불안정해진 것도 북한에는 긍정적 측면이다. 미국의 요청에 “얼굴이나 보자”며 마지못해 응하더라도 대미 협상력은 작지 않다. 더구나 지난 21일 열린 미국·일본·인도·호주 간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관련 언급까지 빠진 상태가 아닌가. 북·미정상회담 재개가 자칫 미국이 아닌 북한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북한과의 협상에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시킬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비핵화 카드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또다시 이전처럼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고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정부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 우리를 빼고 북·미 직거래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갈라진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안보 상황과도 직결된다. 대북 경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석인 국방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