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는 李… 말보다 실천을 [논설실의 관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긴요한 시국임에도 여·야·정이 변변한 접촉조차 못 한 형편임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이른바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웠고, 정책적인 변모를 시도했다. 경제 의제를 언급하며 지금껏 강조해온 ‘분배’ 대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무게추를 옮겼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맞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미동맹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포퓰리즘 논란을 낳았던 기본소득 등의 개념을 포괄한 ‘기본사회’ 공약도 후순위로 배치한 데 이어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민생정책 우선순위 전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레토릭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민생이 진짜 걱정된다면 듣기 좋은 말에 그치지 말고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법안부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위기상황인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포퓰리즘 법안의 남발을 멈춰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부양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지역화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인 폭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더 잘 알지 않는가. 민생지원금 역시 내수진작 효과는 약하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국회증언감정법 등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이념 편향’ 비판을 받아온 법안 역시 이 기회에 입법 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대표 지지율 제고와 외연 확장은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직장인 월급이 2.8% 늘어나는 동안 물가는 3.6% 뛰면서 2100만 명에 육박하는 근로 소득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에 메뉴 안내문. 뉴스1

여당은 “이재명은 안 된다”만 부르짖을 계제가 아니다. 국정 리더십이 공백인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협의회는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 중이다.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책임은 여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침 이날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월 안에 모수 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에 화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던 모수 개혁과 더불어 경제·민생법안 등 시급한 안건부터 국정협의회에 올려 협의 처리한다면 꽉 막혔던 정국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어 국민연금에 퇴직·기초연금 등을 연계해 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구조개혁 등도 순차적으로 풀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