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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모가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대출 억제의 끈을 더 조인다.
핵심은 갚을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건데,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들게 된다.
앞선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즉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에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해줬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전셋값,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보증 한도 축소 배경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3조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약 2배 늘었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 있어 서민들의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물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전월세 시장의 주요 키워드로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월(3만9245가구) 대비 50.3% 줄어든 1만9486가구(임대 포함)다.
입주물량 감소는 수도권이 이끌었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3481가구로, 전월(1만8500가구)과 비교해 81.2%, 전년 동월(1만5106가구) 대비로는 77% 급감했다.
서울은 입주 예정 물량이 484가구로 전월(5011가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에서는 전월 대비 72.0% 줄어든 2594가구가, 인천에서는 90.5% 줄어든 403가구가 각각 입주한다.
직방은 “1월 서울, 경기에서 매머드급 규모의 대단지와 인천 지역에서 5개 단지가 입주한 반면, 2월은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돼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월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의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는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은 새 학기 시작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리며 수도권 전월세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입주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연간으로 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향후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직방과 부동산R114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가 전년 대비 각각 26.6%, 28.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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