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소환제,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 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실시할 경우, 강성 지지층에 의해 정치권이 휘둘리는 정치 불안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불이익),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도 국민투표를 통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환 대상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로, 해당 지역구의 일정 인원 이상의 유권자가 소환 청구 후 투표를 통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