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칼럼] 트럼프發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양국의 안보·경제적 협력 강화
미의 실질이익 기여 지속 강조
미 우선주의 가속화 상황 대비
선제적 대미 정책 구상 나서야

지난 1월20일 취임한 이래 근 한 달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나아가 국제질서의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미국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덴마크 및 파나마 정부를 바짝 긴장하게 했다. 국경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하여 양국과의 관계를 긴장시켰을 뿐 아니라 종전에 유지되어 왔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동요시켰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태의 가자지구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이 지역을 미국 관할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탈퇴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대외개발원조를 담당해온 정부 부서(USAID)를 해산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예산 절감 정책 등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이나 전 세계에 걸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지역사령부 체제의 재편도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공언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구상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질서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주의 국가들에 대항하여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발휘를 통해 국제리더십을 유지하려 했던 전임자들의 정책에서 크게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건국 이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하에서 구축되어 왔던 자유무역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향유해 왔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한·미동맹 간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안보와 경제분야에서의 성취가 트럼프 행정부발 새로운 대외정책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미 외교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국에 대해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이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구축되어온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제나 한·미·일 협력체제가 트럼프 제1기 시대에 창안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중대한 자산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태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인 일본, 호주 등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태 전략의 지속,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쿼드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견지 방침을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한 점이 한국의 대미 정책에도 상당히 유용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향후에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미·일 정상 간 합의사항들이 한·미 간에도 재확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제조업 능력, 특히 조선산업이나 원자력산업 등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군력 증강 정책이나 에너지 산업 재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주지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재임 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350척 이상의 수준으로 해군 함정을 유지하려는 등 야심찬 해·공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선산업의 부진으로 이 같은 정책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 능력을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유전 개발이나 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 분야에 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시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원자력산업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트럼프 행정부에 각인시키는 것이 한·미동맹 견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서도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나름의 외교공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탄핵 국면에 처한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 정치외교의 리더십이 트럼프발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