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로는 3대째에 기업 헌납”…野 “초부자 감세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상속세율 OECD 회원국 사실상 1위
최대주주 ‘할증’ 더하면 최고세율 6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최고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불 붙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승계 등에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韓, 상속세 ‘할증’ 더하면 OECD 1위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세율 자체는 50%로 38개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지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상속할 때는 ‘할증’을 적용해 최고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간다. 최고 세율로 따지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일본, 한국 다음으로는 프랑스(45%), 미국∙영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독일∙벨기에(30%) 등의 순이다. 38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국내의 상속세는 1949년 무려 70%의 세율을 규정하며 도입됐지만, 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실제 징수율은 높지 않았다.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에 60%로 낮아졌다가, 민주화에 성공한 87체제 이후 재벌과 고소득층의 부의 세습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70%로 다시 인상됐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를 겪으며 50%로 낮아졌지만, 2000년대 초반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도입하면서 OECD 최고 수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기업 해외 사모펀드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진보∙보수 진영은 ‘초부자 감세’ vs ‘기업 살리기’ 논쟁을 거듭해왔다.

단순하게 보면 ‘부자 감세’가 맞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외국계 자본에 기업이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게 보수 진영의 논리다.

실제로 1978년 설립된 밀폐용기 대표기업인 락앤락은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됐다. 상속세 부담이 매각을 선택한 큰 이유였다. 이후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편 락앤락은 2018년 2만8000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2023년 6000원대로 곤두박칠 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혁신성장 기업가 정신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고 60%의 지분이 상속 때마다 국가에 헌납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100%였을 때 1차 승계에 40%, 그 다음에는 16%로 지분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지분 변화를 겪는 우량 기업에 대한 해외 사모펀드의 공격도 거세다.

이 때문에 승계를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주가가 오를수록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이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만큼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인 글로벌 사모펀드에 국내 기업이 먹잇감으로 노출되는 상황과,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소기업을 키워가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번째)가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면 18억원까지 면세 돼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렸다”며 “중산층을 위한 세법 개정을 준비한 것은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는 이미 합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