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칼 가는 野… 잠룡 엄호 방어막 치는 與

明, 오세훈·홍준표 등 연루 주장
조기 대선 땐 뇌관 부상 가능성

野 “국민 의심 키워 필수불가결”
與 “표적입법” 거부권 건의 검토

여야 정치권이 ‘명태균 이슈’ 셈법에 분주하다. 우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추진과 이에 맞서 거부권 카드를 검토하는 국민의힘 간 대립이 ‘1차 전선’이다. 그 속에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여당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공방이 숨어 있다.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한없이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키웠다”며 “결국 명태균 특검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할 확률은 높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를 생각해 보면 이번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있다.

결국 ‘야당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이라는 기존 여야 대치의 악순환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명태균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 한다.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이외에 오 시장과 홍 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의혹을 강경하게 부인한다. 오 시장은 명씨와 자신, 지인 김모씨가 만났다는 내용의 명씨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오 시장은 “허풍쟁이 사기꾼의 과장된 거짓말을 언론에 내보내는 명씨 측 변호인과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SNS에 “다른 사람과 묶어 관련 없는 나도 마치 연루된 양 보도하는 것도 기가 막히다”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전당대회 때 명씨와 이준석 후보(현 개혁신당 의원)가 찾아왔길래 명씨는 나가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단독 면담 10분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모두 여당 잠룡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 두꺼운 방어막을 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해당 이슈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