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LH 직접 매입 방안 검토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업계와 논의에 나선 데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약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내놓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 및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에 달한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 손질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DSR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SR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라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박 장관은 “전반적 경기 등의 문제 때문에 집값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 (주택)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준다고 과연 유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DSR 완화는)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