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10억달러 투자 시 신속지원”, 우리 기업 겁박 지나치다

러트닉 상무, 관세 무기 압박 노골화
자국 내 외국기업 투자 줄이는 악수
‘윈윈’ 협력·최고위급 채널 구축 시급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ceremonial swearing-in for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Lutnick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Friday, Feb. 21, 2025. (Pool via AP)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기업이) 10억달러(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현지시각)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과 면담에서 던진 말이다. 이 회동 직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에 우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안보심사 등 절차를 빠르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혜택을 준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10억달러 미만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10억달러’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을 겁박하겠다는 심산이다. 한국 경제사절단과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40분을 할애한 만남에서 ‘청구서’만 내민 셈이다. 국제 규범 무시도 모자라 반도체 보조금 등 전임 정부의 정책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는 세계 각국의 불신만 키우는 악수다.

기업 입장에서 거액의 투자는 철저한 손익계산에 따라 이뤄지는 게 철칙이다. 한국 현실에서 투자 실패는 업무상 배임죄 처벌 우려마저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와 맞물린 관세 겁박 행보는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크다. 이는 자칫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줄이는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 보편관세로 인해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줄면 생산·고용 감소 등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다. 벌써 공격적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소비심리와 기업 구매심리가 악화하고 있다. 관세부과에 따른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조만간 사절단을 파견한다지만 민간 외교로는 힘에 벅차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톱다운(top-down)’ 협상 전략을 중시하는 게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기까지 한 달여 동안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품목별, 업체별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방산 등 한·미 양국에 ‘윈·윈’이 될 협력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양국 간 소통과 공조를 위한 최고위급 채널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