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욱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8대0’ 전원일치 尹 탄핵할 수밖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CBS 라디오서 “그게 사회를 구하는 것”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2일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초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했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게 이 사회를 구하는 거고 당연한 귀결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분위기’라는 말에 “이해가 안 된다”고 우선 답한 김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출신이다.

김 의원은 “(기각을) 쓸 수가 없고 각하도 쓸 수 없다”며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나오지 않더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8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겨냥한 듯한 ‘정상적인 법적 소양’ 표현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절차나 내용 그리고 목적성 등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정당화 요소를 찾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서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아마 잡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라는 표현을 언급한 김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사회도 혼란스럽다”며 “이제 그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들에게)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여론전에 나선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장외 투쟁’에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맞선 ‘의원직 총사퇴 결의’와 ‘헌재 앞 천막 농성’ 요구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터다.

대신에 김 의원은 탄핵 기각 시 홀로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그 전에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치인 의무를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김 의원은 던졌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3일 이후,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그는 더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