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등 4인 탄핵소추 기각… 대통령실 “환영”

용산 “공직자 하루빨리 업무 복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렸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명의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사실상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