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방심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통과, 다수당의 의회 폭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데 대해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이 상정되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최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방심위 장악 시도,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재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신학림-김만배 사건은 명백한 대선 공작이었으며, 이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심의 요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가족만이 신고한 것처럼 왜곡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단지 일부 민원인이 가족이었을 뿐인데 이를 두고 마치 민원 사주를 한 것처럼 몰아가기 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등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의원은 “방심위는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모든 심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며 “위원장이 없어도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류 위원장 한 명을 희생양 삼아 방심위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 사주 의혹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단계에 있으며, 법적 위반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장악도 모자라, 이제는 방심위까지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방심위 무력화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방심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원장 연봉 삭감, 탄핵 법안까지 밀어붙이며 조직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심위는 언론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마타도어만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