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야 5당이 공동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을 논의했지만, 최 대행을 탄핵하면 ‘줄탄핵’에 따른 비판이 따른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 등을 고려해 당 지도부에 최 대행 탄핵을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문란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한마디로,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앞에 ‘사퇴한다’ 오기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