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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전과 기록 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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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1 14:41:14 수정 : 2025-03-21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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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로, 공수처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이 검사의 후배인 A검사가 범죄경력을 조회한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검사는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 등 특정인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A검사 등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켰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제보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휴대전화 3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대변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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