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슈퍼 위크’ 시작, 승복해야 나라가 산다

李 선거법 위반 항소심 26일 선고
27, 28일쯤 尹 탄핵 선고 가능성도
여야, 어떤 결과 나오든 수용하길

사법부의 이른바 ‘슈퍼 위크’가 시작됐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서울고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27, 28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둘로 쪼개진 한국 사회를 봉합하려면 헌재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승복이 필수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 변론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를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일’에 비유했다. 계엄 선포 당일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광경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이 무슨 말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에서도 ‘승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불복을 선언한다면 2021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 같은 비극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했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2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1심 결론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의원직 상실과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무조건 수용하고, 이대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권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비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소속 의원 상당수가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그들이 상대방을 향해 내뱉는 증오와 저주의 언어를 들으면 ‘과연 한 나라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대로라면 선고 이후 국민 통합과 갈등 봉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은 ‘승복만이 나라 살리는 길’이란 각오 아래 차분히 헌재 및 법원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