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석고대죄 하라”, 野 “尹 복귀는 ‘계엄 면허증’ 주는 것”

韓 총리 복귀에 여야 여론전 가열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석고대죄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될 가능성도 여권 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 기각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김기현·나경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이미 끝냈다. 오늘 윤석열 선고기일을 공지하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총리 복귀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업무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히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