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다시 만난 노사정…노사, ‘바람직한 사회적대화’ 견해 엇갈려

한국노총 “경사노위 회의 복귀 의미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최 노사정 토론회에 26일 참석했으나 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노사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의 모습’은 극명히 대조적이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대화’로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건 1월23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 이후 2달여만이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한 한국노총이 3월 중으로 복귀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해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복귀가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밀리면서 거리에서 투쟁 중인 한국노총은 이날도 복귀 여부를 함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이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노사 중심성 확립” VS “공익위원 역할 강화”

노사는 향후 사회적 대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대신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에 정부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 중심성 원칙을 확립해 사회적 대화의 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도 “현 정부 집권 이후 경사노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국회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법’(가칭)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발 사회적 대화가 의지 있는 국회의장 임기 동안에만 이뤄지는 일회성이 되지 않으려면 연내 법을 제도화해 국회가 직접 사회적 대화를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중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와 공익위원의 조정자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의 역할에 대해 “노사정 대화와 타협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발제에서 나온 지적에 공감하며 “노동계는 상대방과의 타협 또는 양보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고, 노동계가 정치적 이슈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97% “사회적 대화 필요”

경사노위는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을 조사해 이날 공개했다.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80.0%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17.0%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해 전체 9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역할로는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29.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국민 공론화’(26.4%), ‘사회적 합의 도출’(24.7%) 순이었다. 

노사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 도입 확산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방안 △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 방안 등이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