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野 “2심 무죄, 재판부에 감사” vs 與 “유감…대법원 논란 종식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 돌아보고 국력 낭비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2심 선고 후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사법정의 바로 세운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돌아서고 있다. 뉴시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를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