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법방해 차단 위한 대응 방안’ 주제 형사법 포럼 개최

“최근 사법방해 빈번하나 적극적 수단 부족해”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1부에선 경찰대학교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로고. 연합뉴스

2부 주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이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민규 부연구위원과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포럼엔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최근 사법절차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사법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형태의 사법방해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 소극적으로만 규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