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복귀 후 수업 거부 우려, 학칙대로 대응하라

정부가 정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에 흰색 가운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어제로 끝났다. 등록·복학 신청 기한을 이달 초·중순까지 연기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 학생들 대부분이 복귀 수순을 밟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등록금만 냈다고 복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실제 수업 참여를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복귀한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 등 형태로 수업 참여를 거부한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꼼수’에 학칙대로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집단 휴학을 이어왔다. 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경우 몇 년 뒤 의사 부족에 따른 보건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특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정원을 못 채우면 국군 장병과 격오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정원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의사 증원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으나 의료 체계 붕괴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라고 하겠다.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며 ‘집단 휴학 사태가 곧 끝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당장 의대생 단체는 그제 배포한 서신에서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복귀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선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업 복귀를 ‘굴종’으로 규정하며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고 했다니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후배들의 수업받을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 갈 뿐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어제 논평에서 의대생들을 향해 “제적을 면하려고 들어온 뒤 수업 거부로 의학 교육을 망치겠다는 심보라면 지탄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무늬만 복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했다. 등록·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들은 당장 강의실로 돌아가 의학 공부에 매진하길 바란다. 복귀 후 수업 거부 같은 꼼수를 부리는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와 대학은 ‘학칙 위반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