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억제, 동맹에 떠넘긴다’는 美… 우리도 만반의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한 ‘잠정 국가 방어 전략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9쪽짜리 이 비밀 지침서에는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핵 억제를 우리에게 떠넘긴다는 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우려했던 일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약 14조원)를 거론한 바 있다. 미 조야에선 주한미군을 북한 방어에 한정한 붙박이 군에서 대만해협 위기 대응에까지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이에 비춰볼 때 미군의 대대적인 안보전략 수정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부담 요구를 뛰어넘어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 변화까지 예고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미군 전력 차출과 한국군의 북핵 억제 대응 능력 등 여러 변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은 우선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투입할 개연성이 크다. 주한미군 일부를 괌이나 일본 등으로 미리 이동시키고 신속 전개 능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2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3∼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만남에서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틀어질 경우 미 측의 전방위 압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얼마 전 미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 간 고위급 소통 부족,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금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후순위로 둬 그야말로 작금의 한·미동맹은 고비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더는 미국에 기대려고만 해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 탄핵 사태가 마무리돼야 하겠지만 보다 당당해질 필요도 있다. 자강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