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불 추경’, 초당적 협력으로 4월 국회서 통과돼야

여야 규모 둘러싸고 기싸움만
정부 “경기 진작용 아냐” 반박
성공 관건은 타이밍, 타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10조 필수추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공동취재

여야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한 정부 방침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야가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방침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서며 과감한 재정 투자를 요구했다. 그제 정부는 여야 동의를 전제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4월 국회 통과를 요청했는데, 첫 논의부터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졌다.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노릇이다.

정부도 추경 규모 논란에 동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산불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여기에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 상태여서 경제 주체들에게 안심을 주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35조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정 모두 추경의 규모가 논의의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먼저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정이 단박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지만, 추경 성공의 관건은 타이밍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산불로 초토화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1일 이후 열흘간 경남·북, 울산에서 11개 중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산림 4만8236.6㏊와 인명 75명,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재정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지고 경기회복의 불씨도 되살리기 힘들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먼저 부처별로 관련 재정사업을 추려내 기재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이렇게 예산 편성·심의권을 가진 국회로 넘어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까지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통과된다. 당장 편성에 들어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더라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여야가 이미 추경 공감대를 확인한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