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에 26% 상호관세 ‘폭탄’… FTA 체결국 중 가장 높게 부과

‘상호관세’ 공식 발표

9일 발효… 한·미 FTA 백지화
中 34%·日 24%·EU 20%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6%의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중 한국에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한국은 대만(32%), 인도(27%)와 함께 아시아 지역 동맹·우방국 중에서도 높은 관세율을 떠안았다.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해왔다”며 “해방의 날”을 선언한 뒤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적힌 표를 들고 이를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34%), 유럽연합(EU·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대미 무역흑자국이 20% 이상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다. 미국의 동맹국 혹은 우방국이 다수 포함됐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백악관이 배포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5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미국에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각국엔 9일 0시부터 개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 9일부터 26%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대로라면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된다.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백악관은 각 국가와 개별 협상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당장 리더십 공백 상황에 있는 한국으로선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를 기점으로 공식 발효했다. 백악관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 당국은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공식적인 관세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선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 중 호주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9%),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세율이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한국의 높은 관세율은 트럼프 1기 때보다 급증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79억달러(약 26조원)에서 지난해 658억달러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2018년 743억달러에서 지난해 1315억달러로 2배 수준이 됐지만, 수출은 같은 기간 563억달러에서 657억달러로 약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