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주의 확인…1년이상 의료농단 사태 종식 기대" [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 이상 지속돼온 의정 갈등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 탄핵선고 인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靑明)인 오늘,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며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 돼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