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0'으로 결론 났는데…여야는 왜 '마은혁 임명' 문제로 격하게 부딪혔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8 대 0'의 만장일치 인용으로 끝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극한 힘겨루기를 했는지 의문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줄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양당의 대립이 극에 달했으나 결과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탄핵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기 위해 한 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여러 카드 중 하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행일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그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한 대행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후에는 최 부총리와 엮어 이른바 '쌍탄핵'을 검토하기도 했다.

급기야 민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마 후보자 미임명시 한 대행 뿐만 아니라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받는 모든 국무위원들까지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주장은 강요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최 부총리 등에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으며 쌍탄핵 카드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을 거론한 것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립이 격화된 것은 헌재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인용 5 대 기각·각하 3'의 이른바 데드락(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보다 확실한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마 후보자 합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결사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만장일치 인용으로 끝난 헌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놓고 헌재 판결 동향과 관련해 여당도 야당도 모두 제대로 상황을 알지 못한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삼아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줄탄핵 역풍 등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고민해 왔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론나면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